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모든 민간·공공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간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288개 단지 등 모두 427곳의 민간·공공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조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288곳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시공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벌였다.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는 제외했다.

 조사는 우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시공 중 현장 139개 단지 중 착공 전인 37개 단지는 서류로만 검토를 진행하고, 나머지 102개 단지의 경우 모두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공 중 현장 1곳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공된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준공단지 중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 점검이 필요했는데 입주자의 반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해당 단지들은 아파트 전체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단지는 아니었고,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구조였다"며 "전단보강근의 설치 여부가 해당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민간 아파트 단지 외에도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 무량판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SH와 GH의 경우 직접 관리 및 현장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체적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검증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끝났다.

 이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지만, 즉시 보완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LH 공급 단지 외에는 모든 민간 및 공공 무량판 아파트에 철근 누락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국토부는 LH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크게는 공법상의 문제가 있다. LH는 배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쓰다 보니 시공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설계 검토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민간의 경우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해서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이는 공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비용의 절감을 위해 현장 시공이 복잡한 공법을 LH가 많이 채택하고 있었던 것도 요인을 차지하겠고, 무엇보다도 LH가 아파트 설계 및 시공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이상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는 지자체에서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LH는 LH에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하고 있고, 많이 지적됐던 전관의 문제 등도 결합이 되면서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며 "LH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굉장히 분절적인 단계로 이뤄지는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 등이 결정되다보니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철근 누락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LH에 대한 자체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